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에 실질적인 도움 될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에 실질적인 도움 될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고·프리랜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급되었으며, 1인당 200만원씩 총 75.4만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은 생계비 마련, 사업 재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모든 특고·프리랜서에게 골고루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2022년 1월과 2월의 월평균 소득이 2020년 1월과 2월의 월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감소 요건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감소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특고·프리랜서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단발성 지원에서 정기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이 보다 많은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개선 방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요건 완화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특고·프리랜서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확대

2022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특고·프리랜서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특고·프리랜서들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